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총무과-16261호, 2019.11.28.,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업공무원의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업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초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 또는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운항 시”란 운항명령에 따라 모항(부산항)을 출항하여 운항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모항(부산항)에 입항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실습생들이 승선하여 출항 시까지의 대기시간, 입항하여 하선 시까지의 대기시간을 포함한다.

4. “정박 시”란 모항(부산항)에 정박해 있을 때를 말한다.

제3조(지급제외) 현업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 행사의 지원, 비상소집 및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단, 행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자가 소집대상이 아닐 경우

제4조(현업공무원 지정) 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산과학대학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업무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즉시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정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현업공무원 지정 변경을 위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 및 검토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2. 업무이관

3. 그 밖에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6조(근무일과 근무시간지정)  ① 운항 시에는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선장의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식사․수면․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초과근무로 인정한다.

② 정박 시에는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정규 근무를 실시하며, 선장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①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저축 연가로 사용 할 수 있다. (단, 저축연가는 업무수행을 마치고 입항하는 날에 한하여 연간 7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미사용 저축연가는 당해연도 말에 소멸한다.)

제8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현업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초과근무 명령권자)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부서의 선장으로 한다. 다만, 부서의 선장이 없는 경우는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이 명령한다.

제10조(초과근무 결과보고) 현업공무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초과근무명령서 및 초과근무확인서를 익월 10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해당 월 마감일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19.11.28.>

이 지침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 업 공 무 원 지 정 대 상 업 무

(제4조 관련)

부 서	지정대상 업무	지정기간	비 고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상시

[별표 2]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

(제7조 관련)

부서	지정대상 업무	직렬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비 고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조리	1일 16시간 범위 내	운항 시

[별표 3]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 기준

(제8조 관련)

부서	지정대상 업무	직렬	근무시간	비 고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	선박 운항업무	해양수산, 조리	1일 8시간 범위 내	야간근무 (운항 시)
			1일 8시간	휴일근무 (운항 시)

※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는 정규근무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업공무원 지정 신청서

□ 신청내역

부 서	지정구분	지정대상(직위)	지정기간	현 대상자

□ 근무형태

구 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수당지급기준
운항 시
정박 시

□ 신청사유

○

○

붙임  입증자료(공문, 근무대장 등) 1부.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업공무원 지정변경 신청서

□ 지정 및 변경내역

구분	부서	지정구분	지정대상(직위)	지정기간	현 대상자
당초
변경

□ 근무형태

구 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수당지급기준
운항 시
정박 시

□ 변경사유

○

○

붙임  입증자료(공문, 근무대장 등) 1부.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