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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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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구 중 | 행정학과 최윤화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9-10-04 |
| 조회수 | 609 | ||
| 지금 연구 중 | 행정학과 최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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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9-10-04 |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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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화 학생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 ‘에너지 민주주의 청사진: 전기에너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오영삼)라는 제목으로 응모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장려상을 받았다. 이 이슈페이퍼는 현재 우리 사회의 에너지 분배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윤화 학생은 이 이슈페이퍼에서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누진제 때문에 에너지의 공평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에너지 취약계층이 등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통계지표를 인용해 고소득 가구는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저소득 가구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포용적 누진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 사용자의 소득은 물론,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 사용자 환경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같은 전기량을 소비하더라도 저소득 가구에는 요금이 적게 부과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부경투데이>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최윤화 학생(3학년)이 제3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