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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지방재정운용 어떻게 할까?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7-11-20 |
| 조회수 | 325 | ||
| 지방재정운용 어떻게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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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7-11-20 |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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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교수,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서 발제
지난달 26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관 그랜드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이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지방재원으로서 분권형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성과에 책임지는 문제 해결형 관리체계 정립,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간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정립 등 세 가지 기본방향 아래 국고보조금 준칙 도입, 보조율 체계 전면개편,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및 확대 등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행정학과)는 최근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