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민의 힘으로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343 |
지방분권, 시민의 힘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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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2018-0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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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김창수 교수,
그는 21일 국제신문 신년특집 기획시리즈 <지방분권, 시민 힘으로>의 여섯 번째 ‘환경 분권’ 편에서 물 사용과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분권이 잘 돼 있는 네덜란드는 라인강 마스강 발강 등 인근 지역에 지역물관리청을 두고 지역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역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도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가 갈등 유발자에 해당한다.”며 일방 통행식 수자원 정책을 비판하고, “지역민이 지역문제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지자체나 주민의 책임감과 권리의식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지방분권의 장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