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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수산공익직불제에 거는 기대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2-12-07 |
| 조회수 | 282 | ||
| 수산공익직불제에 거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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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22-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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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가치 지키는 수산공익직불제’
- 신용민 교수, 국민일보 칼럼 게재
부경대학교 신용민 교수(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의 칼럼 ‘어촌 가치 지키는 수산공익직불제’가 12월 6일 국민일보 25면에 게재됐다.
신 교수는 이 칼럼에서 “현재 수산업의 어려움은 심화하고 있다. 자원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연간 100만t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고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을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공익적 활동을 할 어업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수산공익직불제다.”라면서도, “그러나 특정의 공익 창출 활동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선택형 직불제로 구성된 만큼 전체 어업인 중 일부만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였다.”라며 한계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가 도입되기 때문. 영세 어가의 소득 안전과 어선원 고령화 및 구인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그는 “이번 직불제 개편이 국민에게는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또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책임성과 자부심을 느끼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