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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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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리는 비용은 지키는 비용보다 크다”
작성자 대외홍보센터 작성일 2026-11-11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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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리는 비용은 지키는 비용보다 크다”
대외홍보센터 2026-11-11 63

‘수산업, CPTPP 가입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
- 김도훈 교수, <한국농어민신문>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해양수산경영학전공)의 칼럼 ‘수산업, CPTPP 가입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가 11월 13일자(온라인 11월 10일) <한국농어민신문> 15면에 실렸다.

김도훈 교수는 이 칼럼에서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미 FTA와 한·중 FTA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피해보상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약속은 발표로 끝나지 말고 현장의 체감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적 한계가 현재 수산업의 소득 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어가소득은 5898만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으며, 실제 어업으로 벌어들인 어업소득은 1906만원으로 31.6%나 급감했다. 특히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업해도 소득이 남지 않는, 어업이 더 이상 소득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CPTPP 가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산업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유입으로 방어·돔 등 핵심 양식업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쟁력이 약화한 우리 수산업이 이들과 정면으로 맞선다면 그 귀결은 수산업의 붕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도훈 교수는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에 앞서 스마트 수산업 전환과 어촌 인력난 해소, 유통·가공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뤄온 과제를 해결하고, 가입 협상 기간을 수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쇠퇴해 버린 산업을 되살리는 비용은 산업을 지키는 비용보다 항상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가입 논의에 앞서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전 체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서는 분명하다. 가입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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