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 전환 나서야” | |||
| 작성자 | 대외홍보센터 | 작성일 | 2026-11-19 |
| 조회수 | 40 | ||
|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 전환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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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 유정민 교수, <국제신문>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학교 유정민 교수(행정복지학부)의 칼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가 11월 19일자 <국제신문> 18면에 게재됐다.
유정민 교수는 이 칼럼에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자본, 일자리 등이 집중되는 대한민국의 불균형 구조를 지적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에 달한다며, “이러한 불균형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제 무엇을 지방에 더 나누어 줄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각 지역이 고유한 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갖추고 협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다극화의 성패는 성장거점의 숫자보다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교수는 지역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책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을 단순한 자원의 ‘배분’을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권 확대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협력 촉진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잠재력을 국가 전체의 역량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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