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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이후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7-23 |
| 조회수 | 770 | ||
|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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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8-0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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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확정 이후로도 류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정부 건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동아일보는 8면에 10단 박스기사로 류 위원장 단독 인터뷰를 크게 내보냈다. 이날 인터뷰에서 류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최저임금 후속 대책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위촉하다보니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이 춤춘다는 비판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번 공익위원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특히 류 위원장은 “나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던데, 나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정권과 관계없이 해왔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쪽에서 전화 한 통 받은 일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관련 여론조사(19일 리얼미터 발표)를 보면 ‘인상폭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9.8%, ‘많다’는 41.8%, ‘적게 올랐다’는 14.8%였다. 최임위의 결정이 적절했기 때문에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이런 분포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꼭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최저 임금의 실질 협상 기간은 3개월이다. 워밍업(예비협상)도 안하고 본 협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최임위를 연중 돌아가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4층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의결한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경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