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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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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뿌리째 흔드는 발상은?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16-06-08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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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뿌리째 흔드는 발상은?
대외협력과 2016-06-08 1122

김은정 교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 아니다.”
- 7일자 부산일보 칼럼 ‘존중과 협의 없는 지방자치는 없다’ 게재

부경대학교 김은정 교수(행정학과·사진) 칼럼이 7일 부산일보 30면 부일시론 코너에 게재됐다.

제목은 ‘존중과 협의 없는 지방자치는 없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재정형편이 나은 지자체들의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배정하려는 ‘지방재정 개편안’ 등은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역에서 수행하는 하위 행정조직이었지만 지금은 법적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실행을 과도하게 간섭하려드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라면서, “주민으로부터 통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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