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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구분 지원해야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7-07-17 |
| 조회수 | 426 | ||
|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구분 지원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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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7-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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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지원 패러다임 바꿔야
한국금융공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 31면 ‘기고’ 코너에 실린 이 칼럼에서 “한 달 수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으로 불리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앞두고 성장사다리 궤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복지형 지원을 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지원법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당위성을 호소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가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면서, “중소기업 내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대부분이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며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중소기업은 법인 소상공인까지인 약 124만 개(전체 업체의 34.4%)로 하고, 나머지 개인 소상공인 232만 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지원법을 제정,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