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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 진단방안 골자는?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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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 진단방안 골자는?
대외협력과 2017-12-14 545

류장수 위원장,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 아니라 자율발전 주체다.”
- 문화일보, 류 위원장 칼럼 통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방안 소개

대학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정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방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지난 8월 출범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최근 기존평가를 대체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방안을 새로 마련, 공개했다.

이 진단방안 마련을 위해 8월부터 동분서주해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류장수 위원장(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기획처장)의 칼럼을 통해 그 핵심을 알아보자.

류 위원장의 칼럼은 문화일보 13일자 37면에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자율발전’ 과제>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 칼럼에서 류 위원장은 “2015년 평가가 정원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또 세세한 등급구분으로 대학을 지나치게 서열화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방안은) 대학을 정원감축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통한 자율적 발전의 주체로 보고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적정 규모의 우수한 지역대학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균형이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면서, “국민 관점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관점에서 진단결과가 대학 선택 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소개했다.

류 위원장은 칼럼을 통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과반의 대학들이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되고 집행의 자율성이 부여된 일반재정은 대학이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지역대학은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낮은 보수와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는 전임교원이 양산돼 대학교육의 질도 저하된다는 우려를 반영해 2018년 진단을 통해 비정년 전임교육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칼럼에서 “정부는 대학과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 전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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