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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하다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1-19 |
| 조회수 | 311 | ||
|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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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8-01-19 |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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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개헌’ 정략의 대상 아니다”
차 교수는 이 칼럼에서 “개헌의 최대 화두가 권력구조의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권 신장이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선 안 된다.”면서, “정치적인 권력구조의 문제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인구를 비롯한 모든 자원과 가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성장의 정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정치외교학과·사진)는 19일 부산일보 38면에 <부일시론> 코너에 “‘분권 개헌’ 정략의 대상 아니다”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