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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개혁을 완수할까?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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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개혁을 완수할까?
대외협력과 2018-04-19 305

‘시대를 꿰뚫는 베짱이의 지혜’는?
- 정외과 차재권 교수, 부산일보 칼럼 게재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정치외교학과)의 칼럼 ‘시대를 꿰뚫는 베짱이의 지혜’가 19일 아침 부산일보 38면 <부일시론> 코너에 실렸다.
 
차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거친 풍랑을 헤치고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정치 구도로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면서, “이쯤에서 다시 보수개혁과 사회적 대연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사회의 개혁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제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개별적 욕망들이 뒤엉켜 꿈틀대는, 말 그대로 삶의 전장이다.”면서, “그래서 완급의 조절과 필요한 정치적 자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정치의 연금술 없이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하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소수 여당에겐 그들을 도와줄 국회 내 우군이 절실하다.”고 썼다.

그는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건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존재감을 갖게 하고 보수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들과의 사안별 연정을 가능케 해야 하고 적폐청산에 관한 그들의 요구를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물론 그들과의 연정이 불안할 수도 있고 개혁보수의 적폐청산이 미덥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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