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려하다니!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9-20 |
| 조회수 | 509 | ||
|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려하다니! | |||||
 |
대외협력과 |  |
2018-09-20 |  |
509 |
|
“‘소득주도 성장’은 시대적 요청이다”
차 교수는 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면서, “과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제이노믹스’가 보수 언론과 정부 여당이 주장하듯 총체적 실패로 끝장난 정책이고 그래서 폐기의 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한지를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차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9년간 철저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해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각종 세제 혜택과 탈규제의 선물 폭탄이 기업에 경쟁적으로 주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두 보수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한마디로 ‘꽝’이었고 그 결과는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증세만 있고 복지는 없어 정부만 배 불리는 고달픈 경제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케인스가 주장했던 임금주도 성장의 또 다른 버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새로운 진자운동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오늘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들의 뼈아픈 실정으로부터 온 반작용이란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국민성장’의 개념은 그런 점에서 한국 보수의 문제의식 부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번짓수가 한참 틀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정치외교학과)가 20일 <‘소득주도 성장’ 자본주의의 시대적 요청이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부산일보 34면 부일시론 코너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