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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정치개혁특위, 이번에 제대로 결론짓기를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12-03 |
| 조회수 | 229 | ||
| 정치개혁특위, 이번에 제대로 결론짓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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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8-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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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독식 선거제도 이번엔 개혁하자”
이 글에서 차 교수는 “한국 정치는 민주화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권위주의 독재와 3김 시대를 거치면서 고착되어 온 그릇된 관행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정당의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선거판을 지배했다.”고 밝혔다. 그는 “승자 독식의 다수대표제는 민의의 왜곡을 초래했고, 그와 같은 왜곡은 지역주의가 극심한 영호남 지역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 교수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 등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제안이 그 답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선관위의 제안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선거정치를 전공한 정치학자들도 한국 정치의 모든 관행과 악습을 일거에 고칠 수 있는 정치제도의 종합선물세트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기득권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그것을 거부했을 따름이다.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그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으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결론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정치외교학과)가 27일자 부산일보 26면 <부일시론> 코너에 ‘승자 독식 선거제도 이번엔 개혁하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