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어떻게 바꿀까?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12-27 |
조회수 | 280 |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어떻게 바꿀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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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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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빚은 환상의 끝’
그는 이날 부산일보 34면 부일시론 코너에 게재한 ‘촛불이 빚은 환상의 끝’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에 대한 부채 의식과 적폐 청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진보의 꿈을 실현해 줄 것이란 환상을 갖게 만든다. 그러한 환상은 근본적으로 체제 내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진보를 ‘코스프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난국 해법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답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당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다원화된 정당 체제로 가는 길만이 이런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 길만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바로 그 촛불을 들게 했던 구체제의 권력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