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하루하루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9-12-11 |
조회수 | 236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하루하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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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2019-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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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권력 유감’
차 교수는 이 글에서 “정치학 용어 중에 이중권력이란 말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의 정치 시스템 내부에 복수의 정치권력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상황을 이중권력의 상황에 비추어 들여다보았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한 축으로 하는 겉으로 드러난 대의 권력과 검찰과 보수 언론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 권력 간에 미묘한 권력 공유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은 정부 여당의 권력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다. 촛불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대의 권력에 보내는 기득 권력의 분명한 경고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주겠다는 의지가 선연해 보인다.”고 썼다. 이어 그는 “조국 사태 이후 방송 시간과 지면을 채워줄 새로운 뉴스거리에 목말라하던 언론 또한 총력을 기울이긴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그러나 “우리의 경우 권력 공유의 명분이 제대로 납득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은 검찰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정부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전례 없이 과감한 방식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이중권력의 한쪽이 선거 결과를 통해 정당화되는 대의 권력의 담지자라면 이중권력의 다른 한쪽이 향유하는 권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이중권력 상태가 지속되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이래저래 불안하고 불편한 건 일반 국민이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기분이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서민들에겐 끝물인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이 관심의 전부일 뿐.”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내년에 실시될 21대 총선은 현재의 이중권력 상태를 해결할 마지막 승부처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