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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어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0-01-07 |
| 조회수 | 310 | ||
| 어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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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20-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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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침체 극복, TAC-ITQ에 달렸다’
이 원장은 이 글에서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자원조성 사업, 자원회복 사업, 구조조정 감척 사업 등 다양한 어업 자원·관리 정책들이 추진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자원량과 어획량, 소규모 생산의 낮은 수익 구조에 머물면서 과잉 어획과 남획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수십 년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경제 원리에 근접하는 할당어업으로 많은 선진 어업국에서 각광받는 것이 바로 TAC-ITQ 제도.”라면서, “일부 선진국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과잉 어업 세력, 자원 지속성, 그리고 어업 경제 및 조업 안전 등의 문제에서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제도의 장점으로 ▷경쟁 조업 방지 효과와 어선의 생산 효율성의 제고, ▷남획과 선상 가격의 억제 등을 통해 어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낮은 수익 구조(지대 소멸)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근해어업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조업 관행을 과감히 제거해야 하는 조정기에 진입했다.”면서, “향후 10년간 지속적 어업 안정기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어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 개혁을 통한 구조적 해결책은 TAC-ITQ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원 이상고 원장(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이 6일 부산일보 27면 <오션 뷰> 코너에 ‘어업 침체 극복, TAC-ITQ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