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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더 주목하자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0-03-05 |
| 조회수 | 250 | ||
|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더 주목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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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2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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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재정과 공익형 직불제’
장 교수는 이 글에서 “수산재정은 지금까지 수산업의 본연의 기능 중 수산물의 생산과 식량 공급적 측면을 우선순위에 두는 예산 편성을 지속해 왔다.”면서, “반면에 그동안 수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성과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사업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일부 소득보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산업은 수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수산업은 연안을 중심으로 한 바다 고유의 가치 보존, 자연보존, 연안수역 관리, 관광자원 기능, 어촌 문화유산 보존, 국토방위, 지역 활성화, 어촌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러한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의 창출보다는 수산물의 양적인 생산과 성과만이 본연적 기능으로서 주목받아 왔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지금까지 수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고유의 사회적·문화·경제적·자연적 가치와 보존, 그리고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어촌사회와 어업인들의 노력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조명하는 새로운 산업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수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어촌사회가 흡수·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어촌사회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경대학교 장영수 교수(해양수산경영학과)는 4일 월간 <현대해양> 최근호에 ‘수산재정과 공익형 직불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