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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0-08-21 |
| 조회수 | 338 | ||
|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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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20-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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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홍 교수는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1가구 1주택 시대로 향하는 부동산 패러다임의 담대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런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틈이 더 벌어졌다. 주말마다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임대사업자들을 투기의 주범으로 몰고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고 항변한다.”고 말했다. 세금폭탄이라는 지적과 관련, 홍 교수는 “7·10대책에서 올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는 단기 투기성 거래자와 다주택자가 대상.”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취지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은 빼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정책 실패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면서, “하지만 그간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시장 참여자들이 대책의 의도나 합리성을 의심하는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부경대학교 홍장표 교수(경제학부)는 18일 한겨레 27면 <세상읽기> 코너에 ‘투기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