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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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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6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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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6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외협력과 2020-10-13 336

‘기본소득, 공짜점심은 없다’
- 홍장표 교수, 한겨레 <세상읽기> 칼럼 게재

부경대학교 홍장표 교수(경제학부)가 13일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코너에서 ‘기본소득,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홍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을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본소득론자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6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36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2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360조원을 전부 증세로 충당한다면 세금은 지금의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어 홍 교수는 ▷현금성 사회수당과 소득공제제도를 폐기해 재원을 조달하자는 시민단체 랩2050의 주장,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대규모 증세를 주장하는 기본소득당의 입장, ▷증세 없이 기존 현금복지제도만 개편해서 하위계층부터 최저소득을 보장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 등을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높이고 범위도 확대하는데 과연 추가 재원 없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고,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증세 없는 기본소득지원제도 역시 허구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소득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는 선별복지든 보편복지든 그에 따르는 비용을 누군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양극화 해법 찾기의 성공 여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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