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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 해양경찰력이 중심이다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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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 해양경찰력이 중심이다
대외협력과 2022-11-01 93

해양주권과 해양경찰의 역할

- 고명석 교수, 1<국제신문> 칼럼 게재

 

부경대학교 고명석 교수(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의 칼럼 해양주권과 해양경찰의 역할111<국제신문> 21면에 실렸다.

 

고명석 교수는 이 칼럼에서 해양주권과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해 설명하며 해양경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 사정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이나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와 상이하다. 경계획정 수역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사실상 해양주권의 핵심적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국을 주목하며 중국은 남중국해 무인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다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경계 미획정 수역을 수시로 순시하고 항공기를 보내는 등 서해를 분쟁화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중심적인 힘은 해양경찰력(power of Coast Guard)이다.

 

이를 위해 그는 조직원의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해양경찰 정신을 정립해 사기를 높여야 한다. 특히, 해양경찰을 스마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간부 그룹의 양성은 시급한 현안이다.”라며, “외부적으로 정부는 예산이나 인력 충원을 통해 해양경찰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은 해양경찰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칼럼 전문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