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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25% 관세 폭탄의 경제적 영향 분석 | |||
| 작성자 | 대외홍보센터 | 작성일 | 2025-10-17 |
| 조회수 | 466 | ||
| 25% 관세 폭탄의 경제적 영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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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홍보센터 |  |
2025-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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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한국 자동차 산업 위협’
- 고종환 명예교수, <코리아타임스> 기고문 게재
- 한미 자동차 무역갈등의 파급효과 분석으로 국제적 주목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고종환 명예교수의 기고문 ‘US tariffs threaten Korea's auto industry(미국 관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한다)’가 10월 16일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게재됐다.
이 기고문은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위협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담아 국제적 주목을 받는다.
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61.2%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수출 절벽을 만드는 치명적 충격이다. 더욱이 일본과 EU(유럽연합)에 부여되는 15% 관세와 비교할 때, 한국 자동차는 10%포인트나 불리한 경쟁 조건에 놓이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다. 25% 관세로 인해 한국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하고, 우리나라 실질 GDP는 0.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후생 손실은 548억 7천만 달러(약 7조 6,8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분석 대상 주요 경제권(전 세계 62개국, 46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 가장 큰 타격이다.
특히 고 교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샌드위치 상황’을 강조했다. 일본과 EU는 15% 관세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 한국 자동차는 모든 방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고 교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5% 관세 합의 공식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장벽 내부’ 진입,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캐나다와 멕시코 내 제조기지 투자 확대, △전기차, 자율주행, 첨단 배터리 등 차세대 자동차 기술에서의 절대 우위 확보다.
흥미롭게도 고 교수의 연구 결과는 미국 역시 순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국내 자동차 생산은 6.6% 증가하지만, 전체 경제적으로는 269억 달러의 후생 손실과 0.16%의 실질 GDP 감소를 겪게 된다고 한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피로스의 승리(protectionism's Pyrrhic victory)’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https://www.gtap.agecon.purdue.edu/databases/v11/v11_doco.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