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 경쟁력, ‘집적 효과’에 있다” | |||
| 작성자 | 대외홍보센터 | 작성일 | 2026-06-29 |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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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추진,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 이유태 교수, <부산일보>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경영학부, 부울경전문가협의회 회장)의 칼럼 ‘금융중심지 추진,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가 6월 29일 <부산일보> 21면에 게재됐다.
이유태 교수는 이 칼럼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주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중심지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목적이 혼재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흐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 금융도시와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역시 해양·파생금융 특화를 추진해 왔지만 글로벌 금융기관 집적과 자본시장 경쟁력 등 핵심 지표에서 한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정보와 인재, 자본이 집중될수록 강화되는 ‘집적 효과’에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주까지 금융중심지를 확대하는 것은 자원의 분산을 심화시켜 경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제3 금융중심지 논의에 대해 “금융산업 발전 논리보다는 사실상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중심지법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두 정책을 혼용할 경우 정책 설계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정이 아니라 정책 목표의 명확한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인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며 “전자라면 서울과 부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며, 후자라면 금융중심지법이 아닌 균형발전 정책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개념적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태 교수는 “정부는 더 이상 두 목표를 혼합한 모호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법의 목적에 충실할 것인지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명확한 선택 위에서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할 때 비로소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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