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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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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분산을 넘어 분권으로”
작성자 대외홍보센터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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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분산을 넘어 분권으로”
대외홍보센터 2026-09-14 79

‘수도권 일극을 넘어 기술 분권으로’
- 서용철 공과대학장, <전자신문> 칼럼 게재

국립부경대학교 서용철 공과대학장(토목공학전공)의 칼럼 ‘수도권 일극을 넘어 기술 분권으로’가 9월 14일 <전자신문> 22면에 실렸다.

서용철 교수는 이 칼럼에서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설비 문제를 지역 대학과 함께 해결하려 했지만 “지역 현장 문제가 아닌 중앙의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에 맞춰 제안서를 다시 써야 했기 때문에” 알맞은 정부 R&D 지원사업을 찾기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역에 투입하는 R&D 지원 예산인데 무엇을 연구하고 해결할지 지역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지역 R&D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역주도형 R&D를 확대하고 있지만 “‘지역주도’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지역 스스로 R&D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업의 지원 분야와 공모 조건, 성과 지표 등을 중앙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선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 연구개발비를 투입해도 중앙이 연구 의제와 평가 기준을 정한다면 지역은 연구의 기획자가 아니라 집행자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역 R&D에 필요한 것은 “단순 지역 분산이 아니라 분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산은 중앙이 정한 자원과 사업을 지역에 배치하는 일이고, 분권은 무엇을 연구할지 지역이 스스로 정하고 그 성과를 지역에 축적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직접 현장의 문제를 연구 의제로 정하고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지역 스스로 연구 의제를 선택하고 해결 경험을 쌓는 것”이 “기술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프라운호퍼의 사례를 들어 지역 기업과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해법을 찾는 방식이 “분산이 온전한 분권으로 작동”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을 통해 지역의 R&D 기획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시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과제가 지역에도 좋은 과제로 간주해 채택되는 한, 계속해서 중앙의 입맛에 맞춘 제안서만 양산될 뿐”이라며, “진정한 기술분권은 무엇을 연구할지 결정 권한을 지역에 주고, 그 성과를 지역 혁신 역량으로 축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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