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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몰락의 진짜 원인은?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7-11-23 |
| 조회수 | 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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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특강(정병석 교수 2017. 11. 23).JPG| 조선 몰락의 진짜 원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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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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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역마다 ‘생치((生雉)’를 중앙관서와 궁중에 공물로 바쳐야했다고 한다. 생치는 살아있는 꿩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살아있는 꿩을 잡아서 나라에 바쳐야했다. ‘상처가 난 꿩이라도 허락해주십시오!’ 매가 꿩을 사냥하다보면 꿩에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상처 난 꿩은 관리들이 공물로 안 받아 준 데서 나온 국민들의 하소연이다. 세상에, 전쟁 통에 나 살기도 어려운데 꿩을 상처 없이 산 채로 잡아 나라에 바쳐야했다니. 꿩을 잡으러 뛰어다니던 국민들의 깊은 시름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생치의 시름’은 요즘으로 치면 바로 ‘적폐’의 적나라한 사례가 될 것이다.
23일 한양대학교 정병석 석좌교수(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강연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잊고 지내는 그런 류의 ‘적폐’에 대한 인식 감도를 높여준 자리였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부경대학교 미래관 2층 소민홀에서 부·울·경 CEO 1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부경CEO행복인문학콘서트에서 강사로 나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이날 “조선 몰락의 진짜 원인은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라면서, “이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막았기 때문에 국가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30여 년 간 관료(노동부)로 활약해온 정 교수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차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한양대에서 10년째 ‘경제성장론’을 강의 중이다. 그는 이날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몰락 원인을 정치 경제 문화 등 조선의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6년 그는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제목의 책도 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 교수는 정치사회 제도의 문제로 조선시대의 ‘제도’가 폐쇄적이고도 착취적 성격으로 변질된 점을 꼽았다. 성리학의 민본이념이 안타깝게도 신분제, 노비제, 과거제 등 기득권 강화를 위한 지배층 중심의 제도로 변질됐고, 성리학의 폐쇄성도 심화돼 도덕정치에 집착하고 다른 사상과 이론을 억압하면서 개혁 부국강병은 외면했다. 특히 경국대전에서 신분제는 양민과 천민으로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사회관행(!)으로 양반 중심의 반상제가 구축돼 양반의 특권이 강화되고 사회적 의무를 외면함으로써 사회 분열과 대립구조를 고착화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에도 불구하고 통치수단으로 인쇄출판의 국가독점으로 지배층의 지식 독점이 심화되고 인쇄산업의 발달에도 걸림돌이 됐다.
시장이 서면 농민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놀고먹는 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시장 개설을 법적으로 규제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시장에서 이득 보는 상인에게 곤장 80대 처벌 규정이 있었을 정도로 한·중·일 유교권 3개국 중에서 상공업을 가장 억제한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현물 중심의 조세제도도 시장형성과 화폐경제 발달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사유재산권 보호규정이 있었지만 향반과 아전의 부정비리로 농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미흡했다는 점도 경제발달의 걸림돌이었다는 것. 그는 강연 말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의 폐쇄적 착취적 제도의 문제’가 사라졌는가를 반문하면서 “조선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재점검하고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사회지도층의 법 경시 풍조를 일소할 수 있는 법치주의 확립과 △성리학이 남긴 폐쇄적 문화에서 탈피해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여전히 잔존하는 직업차별, 신분의식, 허례의식도 개선해야한다.”면서, “특히 지배층이 특권만을 향유해 병역 등 사회적 의무를 기피해 사회통합을 저해했던 일이 조선시대만의 상황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에도 리더들의 솔선수범과 포용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경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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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경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도덕적 철학국가를 지향하면서 상공업은 억제되어 정치안정은 중시되고 경제는 경시됐다는 점을 꼽았다.-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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