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향을 받을 것인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1-31 |
| 조회수 | 579 | ||
| 영향을 받을 것인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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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2018-0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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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
김 교수는 이 칼럼에서 “지난 대선공약에서 당을 막론하고 자치분권을 부르짖었던 정치권은 정작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심으로서의 서울과 그 서울의 변방인 지방 간의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벗는 것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참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치’를 전제로 한다.”면서, “권력이 민주화되기 위한 조건은 그 권력이 가능한 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분권’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