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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샌드박스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3-05 |
| 조회수 | 286 | ||
| 샌드박스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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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8-03-05 |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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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융중심지와 샌드박스 생태계’
이 교수는 이 칼럼에서 “현재 정부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명을 강조한다. 이 중심에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새로운 과정 또는 기술을 분리해 그 영향을 ‘실제 시장’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안전한 공간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주어진 분야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규제 당국이 샌드박스만으로 외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신뢰성이 낮다.”면서, “역대 정권마다 빠짐없이 부르짖었던 규제혁신이 이번에는 무색해지지 않도록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확인’과 ‘허가’ 단계를 짚어 보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산이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클러스터개발 전략으로 레그테크 중심지로 거듭나서 한국이 양방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룰 수 있는 스마트한 레그테크 기반 규제 거버넌스를 샌드박스 생태계와 더불어 갖춰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 (사)금융중심지혁신포럼 이유태 회장이 2일자 부산일보 37면에 ‘부산금융중심지와 샌드박스 생태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