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포획당한 정부를 어떻게?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284 |
기득권에 포획당한 정부를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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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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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 앞에 놓인 또 다른 선택지’
차 교수는 “정부‧여당이 호기롭게 빼 들었던 적폐 청산의 칼날은 서슬 파란 기득권 세력의 기세에 눌려 두부 한 모 자를 힘조차 없어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제는 정부‧여당이 품고 있는 열정과 이상이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득권은) 오랜 시간 반복된 선택과 행동으로 굳어진 선호의 체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서,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어 경제시스템의 효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촛불 시민의 입장에서 기득권에 포획당한 이 정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면서, “촛불 시민 스스로가 짜놓은 촛불혁명의 프레임에서 정부‧여당을 놓아주는 것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태생적으로 진보의 아이콘이 될 수 없다면 차리리 보수를 보듬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