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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일별하기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9-10-17 |
| 조회수 | 263 | ||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일별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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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9-10-17 |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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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높이는 중앙과 관계정립 필요’
차 교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해 나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요소 중 하나.”라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지닌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짚었다. 그는 이 글에서 그 한계로 △지방분권 혹은 자치권, 주민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빠져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권한, 책임 배분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차 교수는 “이처럼 현행 헌법에 구현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사실상 무늬만 자치인 형식상의 지방자치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입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관계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정치외교학과)가 7일 교수신문 6면 Opinion 지면에 ‘자치입법권 높이는 중앙과 관계정립 필요’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