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대책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0-07-23 |
| 조회수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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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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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떠도는 두 가지 격언’
부경대학교 홍장표 교수(경제학부)가 21일 한겨레신문 27면 <세상읽기> 코너에 ‘부동산시장에 떠도는 두 가지 격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홍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을 보면, 마치 증권시장의 주가를 보는 듯하다”면서, “부동산 투자 광풍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고 물었다. 그는 “일각에서는 집값 급등은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투기 열풍이 부는 시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는다고 기대한다면, 공급이 늘어나도 투기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주식이나 부동산값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좌우된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아무리 돈이 풀려도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홍 교수는 “투기 수요의 근원인 투기 이익을 제거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발표된 7·10 대책은 초과 이익을 제거하고, 투기 불로소득은 환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를 전방위로 규제하는 정공법을 채택하였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 걸친 세금 중과는 역대급이다. 부동산 전문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7·10 대책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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